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윤석열 정부의 인센티브 기반 밸류업 정책에 한숨만 나오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민주당이 밸류업 정책을 뛰어넘겠다며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반가운 내용 같아서 기사를 읽어봤다.

이 프로젝트는 대략 다음 다섯 가지 정책으로 구성되는 듯하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선임 의무화
• 감사 위원인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 대기업의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
•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첫 부분은 현재 한창 거론되고 있는 상법 개정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의 이야기이므로 결국 상법 개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발 상법 걔정은 '비례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 주주로 확대되면 의미상 뭐가 다른 지는 잘 모르겠다.

독립 이사의 경우 경영진이 아닌 주주를 대표하는 성격의 이사로 보인다. 그 다음 항목도 역시 기업 경영진과 감사 위원 사이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집중 투표제는 선입하려는 이사의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어떤 효과일 지는 잘 모르겠다. 그저 여러 이사 선임 건을 하나로 묶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사 선입에 투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읽혀진다. 아마도 앞의 독립 이사 선출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하다.

마지막은 투표 접근성 강화로 보인다. 현재는 주주총회를 한다며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참여를 막거나 회의장을 주주가 알 수 없게 정하는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던 상황이라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안을 정리하자면 다음 한 문구가 될 것 같다.

소액 주주 권리 강화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말 딱 필요한 최소한의 그것이 모인 느낌이다. 물론 이것 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을 거다. 개인적으론 기업의 참여를 강제할 '강화된 패널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주주가 소액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과연 얼마나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할 지 좋은 본보기가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제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좀 제발 젭알 플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