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드디어 떴나?!

개인적으로 상법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장한 것이 있는데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면서 여러 불합리한 과세가 추가되었고 이에 의해 배당이 줄어들거나 배당주가 회피되어 피해를 보아온 사례는 분명 불합리하다. 더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한국의 고질병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서다.

다행히도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에서도 무엇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모양이다. 민주당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 (출처📎)

이 소식에 단 한 마디의 반응이면 충분할 것 같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격렬하게 환영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기업들만 유독 주가가 저평가 되고 자금 이탈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주주환원이 약하다'는 점이 꼽힌다. 그리고 주주환원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배당이다. 즉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너무 낮다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중 하나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 기업들은 이토록 배당성향이 낮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도 투자자들이 배당을 기피하기 때문인 점도 고려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배당을 기피하는 이유는 안 그래도 중과세로 세금이 마구 불어나는 마당에 건보료까지 추가로 내야 하고 피부양자 자격까지 상실되는 등 여러 불합리만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둘 중 뭘 원하느냐고 묻느냐면 소각을 고르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보이기도 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배당주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소득과 배당소득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세금이 마구 불어나는 마당이라 굳이 배당주에 투자할 매력이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건전성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면서 왜 노후보장에 배당투자 전략을 권장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여러 생각들에서 배당 기피 현상을 없애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거 부자 감세 아니야?

분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직접적으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배당소득세의 종합소득세 합산으로 인해 그 동안의 조세저항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배당성향이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 결과적으로 얼마나 감세가 되는지 객관적인 비교는 있어야 주장의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율이 낮아진다면 조세저항 또한 낮아지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다.

더구나 배당주가 선호되면 일반 투자자들에게서 배당소득세로 걷게 되는 세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장기투자로의 유도는 물론이고 불안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한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봐야 한다. 부자 감세로 이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아니면 줄어들더라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아닐지를 말이다. 그리고 어느 쪽이 합리적인가를 봐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세수 부족이 걱정된다면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가정 하에 현행 배당소득의 세율을 굳이 더 낮출 필요도 없다고 본다. 솔직히 15.4%가 그렇게 낮은 세율도 아니기는 하지만 여기에 현행 종합소득세 수준의 추가 과세를 한다고 해도 분리과세만 된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건보료와는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예상 외로 건보료가 세금보다 더 아프다.

여담

조금 이상한 점으로, 분명 특정 종목의 배당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종목의 주가가 그만큼 떨어지는 일명 '배당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배당락에 의한 시세 하락과 배당금을 합산하면 이익이 없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왜 배당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일까? 좀 이해가 안 된다.

어쨌든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말을 한번 더 반복하며 이 기록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