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현 대통령 권한대행에 굉장히 실망했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사의 모든 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상법 개정안 자체에 부작용이 있을까? 이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법으로 간단하게 명시한 법일 뿐이다. 그 법 자체에 이사들이 당할 수 있는 징벌을 명시한 게 아니다. 다른 징벌적 법안을 도입할 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일 뿐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유상증사, 자회사 물적분할, 자녀승계를 위한 온갖 작전들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봐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법 개정 같은 처방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치료할 유일한 치료제 같은데 이 기회를 날려버리다니 더더욱 정부가 한심하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더 써봤자 야당들이 말한 것에 비하면 묻힐 것 같으니 그냥 그 발언을 인용해야겠다.

야3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라고 밝혔다. (출처📎)

이제 남은 가장 현실적인 답은 탄핵이 인용되고 빠른 조기 대선 후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는 것같다. 부디 4일 헌재에서 좋은 결론이 나오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