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확실성의 종식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간의 억측을 무시라도 하듯이 만장일치의 결론이었다.

이번 파면은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역대 두 번째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점도 있다. 그런데 그것도 첫 대통령 탄핵에 큰 공헌(?)을 했던 검사 출신이었던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정말 유일할 지도 모를 기록을 남겼다. 또한 가장 길었던 대통령 탄핵이라는 다른 기록도 남겼다.

불확실성의 종식

경제적으로 보자면 오늘의 결정은 그간의 불확실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였다. 특히 이 불확실성에는 대통령 복귀 시의 복수(?)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크게 문제 삼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번 탄핵은 경제적으로의 복원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바로 탄핵 전의 상황으로 바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 사이에 트럼프가 난리를 쳤놨으니 이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든 시기기도 하다.

뭐 하여간 남은 일은 빠른 대선으로 국가의 리더를 선출하고 미국과 제대로 협상을 나서는 것일 거다.

그래도 개인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마디 하자

"윤석열의 파면을 환영한다."

솔직히 말해서 '만 나이 표준화'를 제외하고는 뭔가를 했다거나 한 것도 아니고 공약도 제대로 못 지켰고 오히려 반대로 하기도 하는 둥 불만스러웠던 느낌이 많았다. 주요 요직에는 전문가는 없고 온통 검사출신이었고, 대통령이 검찰을 지배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대통령 일가친척 비리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지지부진했다. 민주주의 결과에 의해 탄생한 거대야당을 일방적으로 배척했다. 따라서 이번 탄핵은 당연했다고 생각한다. 경호도 안 해도 되고 연금도 안 줘도 되고 정말 다행이다.

오히려 만약 파면이 되지 않았다면 큰 일이 났을 지도 모른다. '협조하지 않는 국회와 사법부를 제거하기 위한 군대의 동원'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버리면 이는 대통령 독재를 가리킬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파면이 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 러시아 처럼 만드는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은 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는 것을 늦추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다는 점에선 헌재도 비판을 받아야 할 것 같다.

하여간 걱정거리 하나가 사라졌다. 오늘 밤은 좀 더 편하게 잠들어 보자.

"파면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