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금융은 또 뭘까?

기사를 보다 보니 지분형 가계대출이니 뭐니 다양하지만 '지분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요상한 단어의 부동산 시장 관련 기사들을 볼 수 있었다. 최근 자주 보이기 시작한 이 단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간단히 정리해 보자.

지분형 주택금융

지분형 주택금융, 지분형 가계대출, 지분형 모기지 등은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전체 가격을 대출로 충당하는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형태의 주택 구매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다. 대신 국가의 대출분을 월세 형태로 이자를 내게 된다. 그리고 주택을 매도할 때 개인은 개인의 지분 만큼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이 등장한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돕는 것고 함께 영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부동상 시장 침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도 읽히기도 한다.

월세와 무슨 차이가 있냐 싶지만 국가 입장에서도 지분 만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월세(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있다고 볼 수는 있다. 물론 정확한 계약을 알아야 확신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정리

개인 입장에선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집을 정부와 공동구매 하는 것

실질적으로 집을 부분만 구매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집의 일부만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 집 전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정책금융 지분의 대출 이자를 월세 형태로 납부해야 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금융 소유 지분은 원리금 분할상환 형태도 가능할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이러면 기존 주담대와 큰 차이는 없기에 굳이 이런 정책을 할 이유는 없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월세 같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내 집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것 같아서 거부감은 좀 느껴진다. 마치 반전세 같다고 해야 할까?

어쨌거나 이자가 얼마나 낮으냐 혹은 원리금 균등상환과 비슷하게 정책금융 지분을 분할로 매입할 수 있다면 나쁘지는 않아보인다는 생각을 끝으로 마무리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