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은 무슨 의미일까?
경기가 나빠서인지 금융사의 '업무상 배임'이라는 사고 기사가 최근 수 년 간 자주 보이는 것 같다. 이게 분명 누군가가 돈을 훔친다는 의미 같긴 한데 도대체 이 '업무상 배임'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業務上背任):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이나 제 3자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범죄
뭔가 어려운 한자가 조합된 단어인 것 같으니 일단은 분리해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업무: '업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의미가 맞을 것 같다. 직장에서 하는 반복적인 일 말이다.
배임과 배임죄: 배임은 '역할을 잘못 함'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신이나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회사나 국가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죄목이 바로 '배임죄'라고 한다.
다시 정리해 보자
결과적으로 '업무상 배임'은 '배임'의 한 종류다. 누군가 고의로 자신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빼돌리거나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배임'과 '업무상 배임'은 비슷하다. 그저 업무상 배임은 업무를 특정하게 진행해서 회사나 국가에도 피해를 끼친다는 점이 추가되는 것 같다.
일반적인 배임죄 보다 업무상 배임죄가 더 무거운 죄라고 하는데 회사와 고객 양쪽에 피해를 입히게 되니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결론 및 여담
뭐 어렵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어떤 회사의 누군가가 비리를 저질렀다 정도로 이해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기업의 관리 책임도 있는 만큼 이익을 본 이를 제외한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 될 것 같다.
보통 은행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배임의 대표적인 예는 부적격 대출이 대표적인 듯하다. 담보 가치를 속이는 등의 위조 자료 등에 눈을 감아주고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 말이다. 이런 경우가 최근 기사로 자주 보인 형태 같다.
업무상 배임은 도둑질에 준하는 행위라 당연히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일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왜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까? 아마도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 하는 현실이 큰 계기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과연 이 문제는 바로 잡는 게 힘든 것일까?
어쨌든 업무상 배임에 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봤다. 아래는 이 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