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정말 저질렀다

결국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예고했던 미국 해방의 날이 왔다. 도대체 무엇을 어디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 간에 있었던 일들을 또 간단히 정리해 보자.

살짝의 해프닝

이전의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날, 이날 트럼프가 발표한 표에서 한국의 최종 관세는 25%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한국의 최종 관세가 26%로 기록되어 있었나 보다. 이에 약간 혼란이 있었던 듯하다.

다행히도 행정명령 부속서 한국에의 최종 관세를 25%로 수정했다. 물론 도긴개긴이지만 말이다.

그 외에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가량 유예한다는 소식이 퍼지며 시장에 강한 온기가 돌았었는데 곧 가짜뉴스라며 백악관이 부인하는 해프닝도 있긴 했다. 누군가는 엑싯을 위한 의도된 찌라시로 의심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결국 시작인가?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해 예상대로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말이다. 중국은 언제나 그랬지만 상대국이 어떻게 되든 상관 없고 자신들의 권익 만을 생각하니 뭐 그럴 거다.

그리고 예상대로 중국은 미국에 34%라는 똑같은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여기에 여러 전략을 보탰다. 예를 들자면 희토류 7종 수출을 제한한다거나 여러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등등 말이다.

그밖에 중국의 자체적인 대비책도 돌아가는 모습이다. 금리는 물론이고 지준율 인하도 준비 중인 듯하다. 그리고 재정정책 또한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런 중국의 반응에 대해 트럼프 또한 예상대로 강하게 나갔다. 처음에는 바로 반응하지 않길래 약간 물러서나 했더니 얼마 후 보보복관세 50%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최종 관세는 104%가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시장에선 단위가 너무 커서 오히려 안 믿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추측으로 중국이 환율에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다. 트럼프도 중국이 관세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환율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반응인데 뭐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또 강경하게 나왔다. 대놓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보복관세를 기존 34%에서 84%로 똑같이 50% 상향했다.

이걸로 중국의 보복은 끝이 아닐 모양이다. 영화 등 미국의 서비스 무역 분야까지 무역제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밝힌 점은 확실히 트럼프와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하다.

그 외의 관세를 처맞은 각 국가들의 반응들

유럽은 42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50% 보복 관세안을 내놨고 9일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한다. 중국에 비하면 수위는 조절한 듯 보이지만 어쨌거나 대응은 대응이다.

캐나다는 미국산 완성차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조건으로 미국이 캐나다에 부과한 자동차 관세를 철폐할 때까지라고 붙였다. 다만 자동차 부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어쨌거나 중국, 유럽과 함께 연합하여 강하게 나가기로 한 모양이다.

그 외의 트럼프의 반응

증시 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트럼프는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래도 미 경제와 시장은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관세 강행의 의지를 피력했다. 제발 의지를 굽혔으면 좋겠다.

트럼프의 협상에 대한 자세는 매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도 각 국가에서 더 놀라운 것을 제시하면 관세 협상이 열릴 것이라며 계속 물러설 뜻이 없음을 포효하는 듯했다. 베트남의 경우는 아예 대미 관세를 0으로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며 정말 놀라운 것이 필요한 모양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권위적이고 압박적인 발언들은 많았지만 대부분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전부 '뭔가를 내놓으면 협상 시작해 줄게'와 같은 늬앙스였으니 말이다. 주는 건 없이 남들에게 내놓으라고만 하는 게 과연 협상일까?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한국에서도 이제와서야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시작하려는 모양이다. 권한대행의 첫 트럼프와의 통화가 있었고 그동안 나왔던 여러 이슈에 관해 이야기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래봤자 권한대행이고 안 그래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오히려 권한대행이 뭔가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말이다.

한국이 내줄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가 있긴 하다. 일단 쌀 등의 관세 철폐도 있지만 아마도 미미할 것이다. 그 밖에 망사용로 철폐,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철폐 정도가 합리적으로 꼽힐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걸 얼마나 원할 지는 알 수가 없다.

그나마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과 우선 협상하라는 트럼프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라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결국

2025년 4월 9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미국의 상호관세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 기본적으로 25%의 관세가 메겨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중국에는 104%라는 비현실적인 관세가 적용되었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미국산 수입품에 역시나 비현실적인 84%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농무부 장관은 주말까지 협정이 성사될 것이라 발언했지만 그 성사라는 게 긍정적인 결론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

트럼프는 매일 관세로 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곧 부자가 될 거라고 발언했다. 이미 부자인 상황에서 우방 다 쳐내고 더 부자가 되면 뭐하냐 싶지만 말이다. 거기다 늘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의 입에서 또 뭔가 새로운게 나와봤자 무슨 소용일까 싶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사업가가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한국도 미국도 이 결론은 사실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