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카드가 나왔나?!
차기 대통령 예상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꼽히는 인물이자 최근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조금씩 꺼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주 반갑게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세수 등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라고 당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출처📎)
드디어 이 카드가 테이블에 올라왔으니 똥글을 하나 투척해야겠다.
배당소득세가 왜 문제야?
개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 1의 적인 '기업편향적 상법'과 함께 제 2의 적으로 꼽는 것이 바로 배당소득세의 문제, 즉 배당 좀 많이 받는다고 종합소득세와 건보료가 증폭되는 징벌(?)을 꼽는다. 왜 징벌이라고 표현하냐면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중해서 15.4%라는 결코 낮지 않은 세금을 이미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현재는 배상소득세에 이자소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소득은 물론이고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등이 합산되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추가세금이 최대 50% 가까이 누진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불합리함을 많이 지적받고 있다.
거기다 배당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붙기 때문에 배당으로 인한 추가과세가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붙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불합리한 사유로 배당주 투자를 회피하는 투자자까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기업들이 버는 것에 비해 배당을 적게 한다는 말이다. 이는 좋게 보자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배당소득세로 인한 징벌적 과세를 피하려는 이들의 의지가 개입된 것은 아닐지 의심이 가는 사례가 많기도 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뭐가 좋을까?
당연하게도 배당소득을 얻는 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지극히 당연하니 넘어가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투자자들이 굳이 배당을 회피할 필요가 없어진다. 오히려 배당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배당소득세 자체의 징수 비율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당 선호 현상은 고배당 기업에의 장기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낳을 수도 있다. 우량 기업에 투자금이 몰려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기업에게는 당연히 투자금 유치를 위한 건전한 주주환원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밸류업 등 특정 분류의 종목에만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 밸류업 측면에서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다. 밸류업 종목이라는 말은 그만큼 주주환원을 늘린 좋은 기업이라는 의미고 이 목록은 기업의 노력에 의해 계속 바뀔 테니 말이다.
이러면 부자 감세 아닌가?
분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감세로 보일 수도 있다. 어찌보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회피할 명분은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분리과세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게도 모두 이익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배당을 줄이는 일이 아마도 지금보다는 줄어들 테니 말이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현상은 경제 성장과 경기의 선순환을 돕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배당을 선호하게 되면 배당소득세로 얻는 세수 자체도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중합소득세로 가중된 세수'와 '배당소득세가 불어난 세수'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방적인 이야기는 아닐 거다. 어차피 현재는 절세를 위한 편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세상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할 거다.
무엇이 옳은 일인가는 딱 정해진 것이 없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율하며 바꿔가야 할 일이다.
결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꼭 필요하다. 이는 투기판인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배당을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배당을 좋은 수단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현행 배당소득세 자체도 결코 낮지 않은 세율이다. 하지만 만약 모든 종목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고 이후 별다른 추가 과세가 없다면 개인적으론 현행 배당소득세 수준은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니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생각은 다들 다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