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역시나 여론을 무시할 순 없을 거다

이 블로그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금투세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나 여당의 안일한 태도📎와 함께 민주당도 여론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글로 썼던 적이 있다.

그 사이 민주당은 계속해서 금투세 계획대로 추진을 계속 못 박으며 추진 의사를 꺾지 않는 모습이 언론이 자주 비쳐 졌었는데, 그래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또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보완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민주 "금투세 보완책 논의하자…상속세법 개정도 검토"📎

폐지 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완이라는 것까지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거대야당의 강경한 모습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개인적인 바람으론 금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1년 단위 수익 자동 신고 시스템 정도로 끝내는 게 맞다고 본다. 추가로 채권 등의 비주식 투자 공제도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올리고, 배당소득세도 금투세로 옮겨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면 참을 수 있는 수준일 것 같다. 세율은 낮춰준다면야 당연히 좋을 것이고 말이다.

여론은 금투세 폐지로 모이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론 금투세의 도입 취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기에 굳이 폐지까지 갈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얼마나 악독한 세법이 될지 생각은 해볼 만하다. 결론은 밸류업과 금투세 보완을 같이 하는 것은 어떠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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