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과 집행 시도
대통령이 탄핵안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공조본의 거듭된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결국 공조본은 사상초유의 대통령 체포 영장을 요청하고 법원은 이에 아예 경호처의 경호 근거를 회피할 수 있는 문구까지 덧붙이며 영장을 발부했다.
물론 이 영장이 순조롭게 집행되지는 않으리라 많이들 예상하는 분위기였다. 이전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국가기밀 구역이라는 사유로 경호처가 거부해 왔었으니 말이다.
어쨌거나 체포영장은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다. 그저 여당과 극우세력들이 불법이라며 근거 없이 주장할 뿐이었다.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든 다른 요소는 바로 극우세력들의 육탄저지다. 오히려 자기들이 경찰이나 검사를 체포해도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주장하기도 할 정도였다. 실제로 이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지만 공조본은 이를 슬기롭게(?) 뚫고 지나가는 데는 성공한 모양이다.
그 다음의 예상이었던 경호처의 저지 예상도 현실이 되었다. 거기다 군 까지 동원되어 막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한 모양이다. 후에 합참은 경호처 소관의 부대라는 해명을 전달했지만 계엄 사태가 아직 끝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았다. 어쨌든 유혈사태까지 가지는 않은 것은 다행 같다.
어쨌거나 경호처는 체포영장이 아닌 수색을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한 모양이다. 사람을 체포하려면 그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나온 수색영장의 집행을 경호처가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순순히 걸어나오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경호처의 대응이 참 어이가 없었다.
국조본은 변호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모양인데 당연하게도 거부한 모양이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그때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모양이다. 아니 아직도 변호인단이 안 꾸려졌다는 건가? 도대체 언제까지 질질 끌 생각인 걸까. 하루하루 지체될 때마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건 자기들과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인 걸까?
결국 4시간이 넘게 실랑이가 벌어지다 점심시간 끝 무렵이 되어 공조본 측에서 집행 중지를 결정한 모양이다. 경호처 200여명의 인력이 인간 바리케이드가 되어 진입을 막으니 집행요원들의 안전이 우려되었다는 사유였고 나름 이해가 되는 사유이긴 하다.
경호처의 대응은 참 이해가 안 된다. 영장 집행을 막는 것에서 이미 불법이고 내란 동조 혹은 비호로도 입건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기도 했다. 결국 공조본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하기도 했다.
어쨌거나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는 건 한국에선 거짓말임이 또 드러난 것 같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말한 헌법 수호 운운도 결국 공염불이 되어버렸다. 애초부터 신뢰가 바닥이었는데 처음 인상이 끝까지 이어지는 참으로 철면피의 인간 같다.
한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했다는 소식과 생각보다 진입이 빨랐다는 소식 덕분에 환율과 국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띄었다. 하지만 집행 중지 소식이 알려지자 급격하게 반락하는 모습을 보고 그나마 찾고 있던 희망의 불꽃이 좀 꺼진 느낌이었다. 다행히도 반락은 약간 회복하긴 했지만 지난 탄핵안 통과 지연과 탄핵 심판 지연 시도로 인한 손실분 만회에는 아직 한참 부족한 건 당연하다. 어쨌거나 약간의 희망은 가지게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