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정리

2024년 3월 20일 수정

이 글은 2023년 7월의 대량 폭우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태를 언론 기사 위주로 정리하는 글이다. 가급적 중복을 피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많은데, 보수 언론의 경우 정부와 여당의 주장만 옮겨싣는 경향이 보여 가급적 반대 성향의 언론 기사 위주로 기록되었다. 최근 기록은 가급적 다양한 언론을 다룰 계획이다.

2023년 7월 15일 참사 발생

2023년 7월 16일

2023년 7월 17일

2023년 7월 18일

2023년 7월 19일

2023년 7월 20일

2023년 7월 21일

2023년 7월 24일

2023년 7월 28일

2023년 7월 31일

2023년 8월 7일

2023년 8월 8일

2023년 8월 16일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2일

2023년 9월 4일

2023년 9월 6일

  •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영환 도지사는 책임론에 대해 "오송 참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느님 말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출처)

2023년 9월 8일

  • 민주노총은 오송 참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처벌을 재촉구했다. (출처)
  • 이범석 청주시장은 참사와 관련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다. (출처)

2023년 9월 10일

  •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기 하루 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식당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들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무슨 문제냐며 반문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출처)

2023년 9월 11일

  •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출처)
  •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주민소환 청구 서명 범위를 충북 전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출처)

2023년 9월 12일

  • 35개 환경단체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및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2023년 9월 14일

  • 이전된 시민분향소의 운영 기간을 놓고 청주시와 유가족 측이 아직 합의하지 못 했다고 한다. (출처)

2023년 9월 23일

  •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야3당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와 조사를 촉구했다. (출처)

2023년 10월 4일

  • 정부가 재난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한 신속지원 예산도 90% 가까이 삭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잇딴 사고에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이 나온다. (출처)

2023년 10월 5일

  • 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측근인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박진희 도의원으로부터 ‘김영환 도지사의 비선’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출처)
  • 충북 지역 원로들이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추진에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 인사들 중에는 김영환 지사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2023년 10월 10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 오송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북도가 사고 전날 김영환 지사의 재난종합상황실 심야 방문을 회의로 둔갑시켰단 의혹이 제기됐다. (출처)
  • 여당의 한 의원은 국감에서 충북지사에게 책임 추궁이 아닌 "책임 떠넘기기를 위한 말 맞추기가 안 된다"는 이유로 호통을 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출처)

2023년 10월 13일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허위라는 지적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기록하는 사람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출처)

2023년 10월 17일

  • 충북시민사회단체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출처)

2023년 10월 23일

  •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서명 운동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은 목표의 절반 수준인 것 같다. (출처)

2023년 10월 25일

  • 충청북도가 오송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백서를 만들었는데 하필 이름이 명확한 이름이 아닌 '7.15 교훈 백서'으로 지어져서 또다시 참사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2023년 10월 28일

  •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진 '재난 원인 조사' 제도가 이태원 참사는 물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현 정부의 참사 원인 규명 및 유사 사고 재발 방지의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출처)

2023년 10월 30일

  • 윤 대통령의 추진 약속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하이퍼튜브 시험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 했다. (출처)

2023년 11월 6일

  • 충청북도가 여전히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돌연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사업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앞둔 김영환 충북지사의 ‘면피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 오송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이 일었던 두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진행되었지만 충청북도 측은 검찰 수사를 핑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출처)

2023년 11월 7일

  • 충청북도가 참사 직후 도비를 사용해 변호사를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출처)

2023년 11월 9일

  •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라는 집행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처)
  •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가 집중호우 대응 계획을 세워놓고도 따르지 않아 오송 참사가 났다고 비판했다. (출처)

2023년 11월 14일

  • 오송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원인 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출처)

2023년 11월 16일

  • 오송참사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실 대응 의혹은 풀리지 않았고 국정조사는 여당의 비협조로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출처)

2023년 11월 22일

  • 충북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오송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확보했다고 한다. (출처)

2023년 11월 29일

  •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지인이 김 지사를 비판한 현직 도의원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처)
  • 김영환 지사 지인의 폭력 사주 시점이 오송참사 보도 직후인 것으로 보아 오송 참사 비판 보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2023년 12월 6일

  • 오송 참사 책임 등을 묻겠다며 시작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지금까지 서명 현황을 보면 소환운동이 실제 투표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출처)
  •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등은 검찰의 질의 답변 거부나 꼬리자르기식 수사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2023년 12월 8일

  •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한 감리단장이 구속됐다. (출처)

2023년 12월 12일

  • 오송참사와 관련해 붕괴된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의 현장소장이 추가 구속됐다. 일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출처)

2023년 12월 13일

  • 오송참사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을 위한 투표는 결국 서명인 수 달성에 실패하며 무산되었다. 김영환 지사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는 했지만 과연 얼마나 진심일 지를 모르겠다. (출처)

2023년 12월 14일

  • 임시제방 공사 부실 관리와 관련해 법원이 행복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행복청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곳이다. (출처)

2023년 12월 18일

  •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서명 인원수 부족으로 결국 무산됐다. 그래도 나름 많은 인원이 서명에 동참하며 경고는 충분히 되었으리라는 기대도 있다. (출처)

2023년 12월 20일

  •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등은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진상규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있는 듯하다. (출처)

2023년 12월 22일

  •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임시 제방은 도면 및 시공계획서조차 없이 날림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재판에 구속기소 되었다. (출처)

2023년 12월 28일

  • 침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임시 제방 공사와 관련해 감리단장에 이어 현장소장이 구속 기소되었다. (출처)

2024년 1월 19일

  • 오송 참사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는 검찰이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출처)

2024년 1월 24일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청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범죄 소명이 안 되었다는 의미 보다는 도주 우려가 적다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결과로 유추된다. (출처)

2024년 1월 25일

  •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9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고 7명의 영장은 기각되었다. 법원은 관련 증거가 상당히 수집되었고 이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기각 사유로 꼽았다. (출처)

2024년 2월 14일

  • 참사와 관련해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2명이 모두 "설계대로 시공했을 뿐,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처)

2024년 2월 21일

  • 오송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임시제방이 날림으로 축조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언이 나왔다. (출처)

2024년 2월 27일

  • 오송 참사와 관련, 행복청 공무원과 공사관계자 등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2024년 2월 28일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증거위조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시공사 현장소장과 달리 직원들은 "위조가 맞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쏟아냈다. (출처)

2024년 3월 19일

  • 검찰이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여 만에 '윗선'으로 지목되는 인물을 처음으로 소환하면서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