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러 소식 모음

• 잼버리 국제 망신 사건 정리: 2023년 8월 열린 잼버리 대회에서 발생한 사태 및 경과를 여기에 정리한다.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정리: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글은 여기에 정리한다.
• ⏍호우 실종자 수색 해병 사망 사건 및 외압 관련 정리: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석관천 일대에서 호우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된 해병대원 사망 및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단장 외압 관련 소식을 정리하는 외부 블로그 글이다.

2023년 10월 19일 (목):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장 교사들과 만나 수당 인상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에 필요한 예산 증액은 없고 오히려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출처)

2023년 10월 18일 (수):

•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자료가 나오자 건보공단이 잘못된 자료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가 국회의 뭇매를 맞았다. (⏍출처)

2023년 9월 21일 (목):

• 정부가 내년 육아휴직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000억원 늘린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재원의 대부분을 실업급여 용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끌어다 충당한다고 한다. (⏍출처) 부족한 세수 대신 끌어다 쓴 외평기금에 이어 고용보험기금 끌어다 쓰기라니, 또 분식회계 논란이 나오겠다.

2023년 9월 20일 (수):

•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R&D, 교육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정부가 대통령실 예산은 올해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2023년 9월 19일 (화):

• 법인데나 양도소득세 감세 등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를 기록할 예정인데 유독 근로소득세는 더 많이 걷혔다고 한다. (⏍출처) 부자감세 서민증세

2023년 9월 17일 (일):

•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태우 후보가 공천되었다. 김태우 후보는 서울 강서구청장 시절 비위 의혹 등으로 대법원 판결 후 수감되었는데, 이후 윤 대통령에 의해 3개월만에 사면되었다. (⏍출처) 자신의 비리로 생긴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잘린 자리에 다시 자신이 출마하는 역사적 진기록이다.

2023년 9월 1일 (금):

• "철근 누락 사태는 정부가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 때문" - LH노조 (⏍출처)

2023년 8월 31일 (목):

• 대통령경호처가 용산 어린이정원 출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를 운용 중이라 밝혔다. 명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출처)

2023년 8월 11일 (금):

• 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 이 사무관은 교사에게 지켜야 할 수칙을 편지로 보냈는데 "왕의 DNA를 가졌으니 명령하듯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로 갑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도 해당 교사는 혐의없음으로 복직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 같다. (⏍출처)
• 왕의 DNA 편지 출처가 무약물 치료 및 교육을 표방한 한 아동 뇌 연구소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아키 세컨드 시즌인가. (⏍출처)
• 왕의 DNA 관련 담임에게 갑질을 한 교육부 사무관이 결국 직위해제 됐다고 한다. (⏍출처)
•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혐의자에 사단장과 여단장을 넣었더니 "대대장 이하 등 직접적으로 과실이 있는 이로 한정해야 한다"는 식이었다고 한다. (⏍출처)
• 이한준 LH 사장이 순살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임원 전원의 사표를 받고 자신의 거취도 정부의 뜻에 맡긴다고 한다. (⏍출처)
• LH는 순살아파트가 당초 15개에서 20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발표에서 5건은 제외 되었는데 보강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처)
• LH가 순살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빼먹은 문제의 단지를 설계한 업체는 LH 주요 보직자 출신이 세운 전관으로 파악됐다. (⏍출처)
• 안 그래도 피의자에 가까운 LH가 순살아파트 조사를 한다고 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드러나자 결국 제3기관에서 전수 재조사를 한다고 한다. (⏍출처)
•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조선은 검찰 수사결과 현실과 괴리된 심각한 게임중독 상태에서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대상으로 삼아 컴퓨터게임 하듯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또 만만한게 게임이다. 왜 혐오와 편견이 가득한 그 커뮤니티(?)가 원인이라고 말을 못 하냐? 정권의 기반이기도 해서? (⏍출처)
•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의 범죄 원인을 게임 탓으로 돌려 역시나 검찰이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당국의 게임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부실 수사결과라고 비판하는 한편 범행의 근본 원인 찾기를 포기한 검찰의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출처)

2023년 8월 10일 (목):

• 12일 부터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인상된다. 간선 및 지선 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순환 및 차등 버스는 1100원에서 14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 및 어린이 요금도 오르니 여기에 민감하다면 잘 살펴보자. (⏍출처)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뭐야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이 선고할 수도 있는 거였어? (⏍출처)
• 정부가 또 태양광 발전 규제책을 검토한다고 한다. 태양광 덕분에 올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었다더니 왜? 단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 보수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일을? 거기다 전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인데? RE100 준수에도 멀어지는 정책인데? 도대체 한국의 경제와 지구의 미래를 왜 이렇게 말아먹으려 하는 걸까? (⏍출처)
• 잼버리 콘서트에 응급 의료 및 구조 인력이 차출되면서 태풍 구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행히도 태풍이 중간에 힘이 빠졌기에 망정이지 잘못하면 또 하나 터트릴(?) 뻔 했다. (⏍출처)
• 초등학생 2명을 성매매시켜 성관계를 한 6명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서 비판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용서를 한 적이 없는데 공탁을 걸었다는 이유로 판사가 집행유예를 준 것은 지나친 관용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사에서 성매매로 표기한 것도 불만이다. 이건 성매매가 아니라 성착취로 봐야 한다. (⏍출처)

2023년 8월 9일 (수):

•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한 가운데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가 강풍 반경에 들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정부가 국산 무기 홍보 행사에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것이 알려졌고 이에 유엔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 정권이 군부를 옹호하는 걸지도 모르는 일이다. (⏍출처)
•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순직한 해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 결과 이첩 시기를 조정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된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대통령의 지시는 "잘 덮어라"라는 것일 수도 있다. (⏍출처)
• 위 수사단장이 거부한 행위는 쉽게 말해서 '윗선의 혐의를 모두 빼라'는 것이었다고 해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출처)
• 인권위는 채수근 상병 수사자료를 즉시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의 사건 축소와 은폐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출처)
•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신모씨(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럴거면 왜 풀어줬나 이해가 안 된다. 그것도 마약투약자를 그것도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자를 왜 풀어줬었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돈이면 다 된다는 말인가? (⏍출처)
• 경기도 안성시 한 복합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베트남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또 건설 도중 붕괴다. (⏍출처)
•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에 대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검증 연구결과가 최근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다만 긍정적인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출처)

2023년 8월 8일 (화):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시세보다 절반이나 저렴한 월세로 사무실을 임대받는 등 꼼수로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아직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김현아, 황보승희, 태영호 등 언론에선 유독 여당 의원 대상 수사 기사가 보이지 않는데 우연일까 느낌일까 아니면 설마 검찰이? (⏍출처)

2023년 8월 7일 (월):

• 국토부의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대상에서 LH의 주거동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일고 있다. (⏍출처)
• 상온 초전도체 LK-99에 대해 회의론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SNS에선 재현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종종 보이긴 하지만 뭐가 사실인 지는 좀 더 객관적인 단체에서의 발표가 없으면 믿기는 힘든 것 같다. (⏍출처)
• 이태원 참사 발생 후 간부들에 의한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았다는 정보관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아직 꼬리만 잘려 있다. (⏍출처)

2023년 8월 6일 (일):

• 신림역 칼부림 이후로 유행(?)처럼 흉기 난동이 번지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며 장갑차까지 동원한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양하다. 누구는 공포정치라고 하지만 누구는 장갑차가 흉기 난동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효용론도 제기하고 있다. (⏍출처)
•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복 경찰을 흉기 난동 범죄자로 오해한 중학생이 도망치다 과격하게 제압되며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피범벅이 된 채로 수갑이 채워져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복 경찰은 대응 전 신분을 먼저 밝히는 게 의무 아닌가? (⏍출처)

2023년 8월 4일 (금):

• 대통령 처가 땅을 측정한 국토부 문서가 발견되면서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건이 사실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이 이를 정말 몰랐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다. (⏍출처)
• KT CEO가 드디어 결정되려는 모양이다. 단일 후보자는 LG CNS 사장 출신이다. 정부와 여당의 간섭 덕분에 참 오래 걸렸다. (⏍출처)

2023년 8월 3일 (목):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과거 강남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비리 혐의가 발견된 것 같다. (⏍출처)

2023년 8월 2일 (수):

• 폭염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태양광발전기 덕분에 전력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한다. 멀정하게 잘 쓰이고 심지어 유익하기도 한 이 태양광을 윤 정부는 비리로 몰아 없애고 원전으로 바꾸려는 아이러니한 정책을 펴고 있다. ⏍⏍
•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장악은 안 된다. 다만 가짜뉴스는 문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뒤이어 선전선동을 하는 공산당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결국 정부에 반하는 언론은 가짜뉴스로 몰아가거나 공산당 기관으로 낙인 찍는 방식으로 언론을 장악할 셈이라고 이해하면 되나? (⏍출처)
• 의혹 투성이인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논란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은 무시하거나 오히려 물타기성 보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언론일 것이다. (⏍출처)

2023년 8월 1일 (화):

•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은 한국 정부의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게 잡는 정책'이 파리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매우 불충분' 등급으로 진단했다. 아마도 신재생에너지 자체의 비중을 줄인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원전 건설은 매우 오래 걸리니 이 사이에 써야할 재생에너지도 줄여버린 간접적인 원인을 문제 삼는 것 같다. 애초에 RE100이 뭔지도 몰랐던 대통령에게 뭘 바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출처)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순살아파트 등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꼽았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면서 엉뚱하게도 건설노조 같이 정치적 반대세력 등을 카르텔로 몰아갈 것 같다는 점이다. 윤 정부는 늘 그랬으니 말이다. (⏍출처)
• 7월 금통위 의사록를 통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급등에 우려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외교부가 윤석열 비속어 영상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출처)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바이든 vs 날리면'
• '그 어디에도 가해자 일본은 없는 강제동원 해법 정부안'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반대 의견을 사설로 내놓았다. 찬성 입장인 곳은 (당연하게도) 문화일보 및 조선일보이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찬반 사설을 내지 않았다. (⏍출처) 물론 국민의힘도 가해자의 책임을 싸그리 없애버린 윤석열 정부안에 대해 찬성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의 사과를 빼버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출처) 친일파.
•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가 고위 판검사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공수처는 단순 전황 만으론 수사할 수 없다고 난색을 내비치고 있다. (⏍출처) 정황이 나왔으면 수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검찰이 야당과 전정부 수사할 때는 정황 없이 단순 진술 만으로도 수사하던데? 아니면 다른 압력이라도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공수처에 힘이 너무 없는 건가?
•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10.29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은 국회 국정조사로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고, 경찰 특수본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는 한국의 윤대통령이 군중시위에 시달리자 구시대의 가혹한 국가보안법을 꺼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 중대재해법 시행 1주년이 다되어 가지만, 노동자가 5백 명이 넘게 사망했어도 유죄를 판결을 받은 경영진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도 노동자는 계속 죽어가고 있다. (⏍출처)
•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6년째 OECD 1위라고 한다. (⏍출처)
•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검찰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검찰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도 담겨 있었다. (⏍출처)
• 2일에 삼각지역 엘리베이터에는 '고장조치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고장 기록이 없었다. 알고보니 당일 예정되어 있던 전장연의 시위를 막기 위해서였다. (⏍출처)
•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전민용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공모 지첨서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확정이익 관련해서는 대장동 주민의 보상 방안은 강조했다고 한다. (⏍출처)
•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화천대유 김만배가 언론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해당 언론들은 이재명 비판 기사를 써왔다고 한다. (⏍출처)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에게 징역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출처)
• MBC기자의 대통령 순방기 탑승을 거부했던 대통령실이 "국익을 고려해 통 큰 결정"이라며 MBC기자의 탑승을 허락할 것이라 했다. (⏍출처) 특정 언론사 배제가 결국 국익을 헤치는 일이라는 의미일까? 해당 사건은 언론 탄압이라는 평가를 받았왔고, 대통령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대통령 독단 자체가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전용기 탑승 배제가 반헌법적인 행동이었기에 헌법소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손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왜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청와대를 나왔을까? 지금도 납득이 안 된다.
• 심지어 용어 조차 '위자료'가 아닌 '판결금'이라 써서 너무 심하게 일본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출처)
• 국회에서 12일 진행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는 방청석에서 수시로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며 시종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측이 줄곧 요구해 온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죄 등이 정부 해법에 담겨있지 않아 방청석에서 격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출처)
• 청담동 술자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소식을 전한 오마이뉴스 기자도 포렌식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요즘 경찰과 검찰이 너무 심한 것 같다. 마치 수사와 구속, 기소로 정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이 모두를 협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미국이 연이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출처)
• 국가가 세월호 사건 유족들에게 행한 2차가해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출처) 이번 판결은 2심이며 유족들은 2차가해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선 환영하는 것 같다.
•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는 모두 스물 한차례 언급됐는데, 대장동 사업에 대해 보고받은 정황은 보이지만, 수익이나 돈과 관련해선 언급된 건 없었다고 한다. (⏍출처) 검찰은 다른 진술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 진술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 강원도 태백의 한 육군 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던 병사가 숨져 군 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출처) 이런 기사들이 모종의 압력으로 지워지고 있다는 듯하다. 링크한 기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 10.29참사 생존자였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 고등학생은 참사를 겪고도 하루도 안 돼 병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부모도 입회시키지 않고 말이다. (⏍출처) 경찰이 2차 가해를 한 셈이다.
•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지원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부정청탁이나 횡령 등의 비리 혐의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사업 자체 만으로 압수수색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 마치 문재인 정부 때의 정부 사업 모두에 범죄 딱지를 붙이려는 듯이 보인다. 안 그래도 지나친 검찰공화국인데 말이다.
•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10.29참사를 미연에 예상한 보고서를 묵살하고 집회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기도 했다. (⏍출처)
•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50조원 이상 늘었지만 정부 지출이 이보다 크게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출처) 도대체 어디로 돈이 샜을까? 하나 생각나는 것은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사업 같은데….
•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기금을 조성하여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출처)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가해자의 사과의 그들이 내는 배상금이다.
• 10.29참사 직후 수사기관이 유가족 18명에게 부검을 제안하고 5번 이상 마약을 언급했다는 내용의 설문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출처)
• 10.29참사 당시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들은 이태원 사고 장소가 아닌 삼각지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전단을 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출처)
• 김만배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기자는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서 김만배가 검찰 간부들을 통해 수사를 무 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출처)
• 윤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과 공격 능력 강화를 담은 일본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출처) 왜이리 한국의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주 들까?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이나 초과수당은 물론 기초적인 처우 개선 예산 조차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국방과학을 연구원 애국심에만 기대고 있는 셈이다. (⏍출처)
• 10.29참사 특수수사본부는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유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설명이나 의견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출처)
• 10.29참사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꾸리기 위해서 정부에 유가족 명단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었는데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은 명단 자체가 없다고 이를 묵살했었다. 그런데 공문을 통해 행안부가 명단을 이미 확보한 건 물론이고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까지 받아 놓고도 그냥 뭉갠 사실이 드러났다. (⏍출처)
• 10.29참사 수사는 마무리 수순이지만 결국 윗선에 제대로 된 수사는 없었다. (⏍출처) 자를 꼬리를 찾기 위한 수사였던 것 같다.
•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정부 주도로 열리는 강제징용 공개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가 보안을 이유로 발제문 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이다. (⏍출처) 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 쓰고 납작 엎드리기)에 방해되는 것은 모조리 무시할 모양이다.
• 10.29참사 직후 경찰 책임론을 차단하고 지자체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보경찰이 핼러윈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압수수색을 받는 도중에도 삭제하고 있었다. (⏍출처)
• 윤석열 정부는 낸 돈 만큼 복지를 차별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출처) 복지란 원래 부익부빈인빈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덜 낸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맞는 것이 아닐까?
•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조사팀을 만든다.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다. 그런데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에 관한 감시 기능은 제외된다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 한국이 중국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자 중국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보복 조치에 나섰다. (⏍출처) 중국이 자신들이 상대국에 했던 일은 기억하지 못 한 채 당장의 자신들의 손해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는 것을 보니 역시나 이기적인 나라임에는 분명하다.
•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후 국토부는 LH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한다. (⏍출처) 건설사들이 위험한 수준이라고는 해도 이 정도까지 해 주는게 과연 맞는 건가 의문이 든다.
• 김만배의 접대 대상에 현직 부장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관련된 판사들은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을까?
• 프레온가스 사용 등으로 파괴됐던 지구의 오존층이 느리지만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다. (⏍출처) 지구 입장에선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27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참고로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은 시장 개입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웠었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언론사 간부에 이어 기자 수십 명과도 금전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출처)
•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치풍자 작품 전시회가 개막을 하루 앞두고 밤사이 기습 철거되었다. (⏍출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풍자 작품이 여럿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다. 표현의 자유가 참 많은(?) 나라다.
• 일명 문재인 케어라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까지 높이려는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장율은 의외로 OECD 38개국 중 꼴찌라고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조차도 낮추려고 한다. (⏍출처)
• 기재부가 반도체 대기업 투자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정작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 없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 10.29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었다. (⏍출처)
•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하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침투 37일간 몰랐다"고 주장했다. (⏍출처) 참고로 주호영이 언급한 북한 무인기 침투는 문재인 정부 취임 전에 발생했다.
• 특수본은 10.29 참사 수사 결과 용산소방서장 및 일부 경찰은 불구속 송치 하기로 했다. 가장 큰 책임자는 용산구로 판단하고 행안부와 서울시는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출처) 문제를 일으킨 이들은 봐주고 정작 뒷처리 하는 쪽에 책임을 씌우는 이상한 수사다.
• 이번에는 교과서 관련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 부족이 또 드러난 것 같다. (⏍출처)
• 중국 코로나 확산으로 한국이 중국발 여행객의 방역을 강화하자 중국 내에서 'NO한국운동'이 벌어진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쩌면 왜곡 혹은 부풀리기일 가능성이 있어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 정부가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였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지난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한 대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첨범한 적이 없다던 군의 설명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출처)
• 10.29참사 국정조사에서 거짓 주장이 드러나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중인 숙명여대가 지난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고작)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출처) 가중처벌 해야 할 판에 이러니 제가족 봐주기라고 밖에 안 보인다.
• 교육부가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5.18을 빠트린 채 확정 고시했다. (⏍출처) 교육부는 의도된 삭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되돌리겠다는게 아닌 검토하겠다는 응답을 했다. 당연히 5.18 단체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 정부는 여전히 10.29참사 분향소에 대한 보수단체의 테러를 방치하고 있다. (⏍출처)
• 국내 코로나 확산이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중국인이 국내 약국의 감기약을 사재기 한다는 몇몇 언론의 보도는 결국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출처)
• 그런데 미국 NSC도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은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출처) 아무리 봐도 한국 정부의 헛발질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 사실이 무엇이었든 간에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핵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으로 일단 진화되는 듯하다. (⏍출처) 아무리봐도 우리 정부가 외교에 아마추어 같은 행동을 한 것 같은데….
• "로이터가 거두절미하고 물은 탓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 김은혜 홍보수석 (⏍출처)
• "지금은 한국과 합동 핵 연습 논의하고 있지 않아" -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 도대체 거짓말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 "한국은 미국과 핵 자산 공동 기획 실행 방안 논의 중" - 윤석열 대통령실 (⏍출처)
•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서울신는 불법이라며 재난알림을 통한 여론전 및 경찰을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하철 고장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 빈축을 샀다. (⏍출처)
•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 한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잘한 게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한다. (⏍출처)
•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출처)
• 서울시 산하 서울도서관이 위탁운영 중인 문화공간에서 전시 홍보물에 ‘이태원 참사’ ‘화물연대’가 언급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전시품들을 일방적으로 뜯어내고 행사 누리집에서 관련 홍보물을 무단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출처)
• "집값은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 참고로 윈희룡은 2021년 6월~7월 사이 집값을 못 잡는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적이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반노조 발언을 넘어서 아예 노조 측과 타협한 사측에게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출처)
•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사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출처) 참고로 지시를 내린 이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였다.
• 갈현고가교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발화 원인인 집게 트럭을 소유한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출처) 압수수색이 유행이다.
•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