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러 소식 모음

2023년 2월 16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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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2년에 알려진 일반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는 - 경제 분야를 제외한 - 다양한 소식, 특히 국내 정치와 관련된 사안들을 정리하고 모으기 위한 목적의 글이다. 전체 글 모음은 여러 소식 모음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기울어진 글씨체는 굉장히 주관적이며 뇌피셜 적인 느낌의 내용이므로 무시하면 좋다.

2022년 12월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 선종 (🌏출처) 살아서 교황직을 자진해서 내려놓은 유일한 교황.
전국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목격되었는데 알고보니 우리 군이 비밀리에 발사한 고체연료발사체 발사 시험이었다. (🌏출처) 개인적으론 기술 개발에 매우 환영하며 연구개발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다만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해서 국민들을 놀래킨 건 문제다. 한편 북한은 이걸로 갑자기 발작하며 뭔가(?)를 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연하장이 표절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출처) 적법 계약을 통해 구현한 것이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그것도 좋게 보긴 힘든 것 같다.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6명 등의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재료로 사용된 아크릴 구조물이 화재에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규제가 완화되어서 사용할 수 이었던 재료라고 한다. 참고로 이명박은 얼마 전 사면복권 되었다.
일본과의 외교 마찰 원인 중 하나였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한국 기업의 기금으로 배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가해자에게 엎드리며 대신 배상해야 하는가. 왜 일본에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야만 하는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들의 사과와 배상인데 말이다.
용산구청이 10.29참사 당일 오후 10시 29분에 소방으로부터 참사 발생을 전파받았음에도, 참사 후 60일가량 흐른 29일까지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출처)
27일 10.29참사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한 말과는 다르게 서울시 담당자는 29일 열린 2차 기관보고에서 “행안부에 세 번에 걸쳐 자료를 전했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민의힘은 10.29참사 국정조사를 연일 다양한 핑계로 파행시키고 있다. (🌏출처)
윤 대통령은 무인기 사태에 대해 "확전을 각오하고라도 우리도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발언을 했고 이후 저녁 송년회를 했다. (🌏출처)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과 태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일반인과는 다르게 정의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연일 대북강경발언 쏟아내다 결국 전쟁까지 언급하고 있다. (🌏출처)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우기는 중국 바이두는 2년째 시정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출처) 한국 사람이 중국을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큰 이유 중 하나.
서울시립대 교수들이 서울시의회의 지원금 삭감 결정에 항의의 뜻으로 보직을 사퇴하는 등 학교가 혼란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일방적 폐기 결정에는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출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혐의는 배임, 국고손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다. (🌏출처)
10.29참사 시민분향소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영상을 향해 애국한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출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아직 찾을 수가 없다.
핼러윈을 앞둔 경찰이 걱정한 것은 대규모 인파 운집이 아니라 '윤석열차', '토리아빠' 등의 대통령 풍자 코스프레였다. (🌏출처)
10.29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재난 대응 주무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과 물타기성 회의 분위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출처)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북핵 대응전략으로 제주도를 사실상 군사기지화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출처)
대통령실이 NSC를 열지 않은 이유는 "전쟁 중에는 토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고 한다. (🌏출처)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윤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으로 인해 드론 부대 조기 창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드론 부대는 이미 2018년 창설되어 있었고 드론 대응 훈련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결국 윤 대통령의 무지만 다시 드러났다. (🌏출처)
윤 대통령은 무인기 대응의 부실에 대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출처) 참고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서울시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추진했다며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등록을 말소하고 공익활동 보조금 1600만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출처)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서 무인기가 관측됐다며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다. (🌏출처) 뭐 문자 안 보낸 것보단 낫겠지. 어쨌든 이후 새떼라는 소식이 이어지다 다시 우리군의 무인기라고 정정되었다.
대통령실이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조치에 대해 MBC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출처)
10.29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서의 안전대응 공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경찰이 직접 119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어서 경찰, 소방, 행정안전부 지휘부 책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10.29참사와 관련하여 기관보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불참하였고 유족들이 한 총리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였다. (🌏출처)
국내에서도 이른바 '뇌 먹는 아메바'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질병청은 태국 내 행적을 물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법원, 10.29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출처)
한편 북한 무인기로 영공이 뚫린 7시간 사이에 대통령실 안전보장회는 소집되지 않았다고 한다. (🌏출처)
북한 무인기 여러대가 남하하여 한국군이 대응하였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고 한다. 오히려 우리 공격기가 출격 하다 초등학교 옆에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큰 이명 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출처)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및 복권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구색맞추기라도 하듯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했는데 복권은 하지 않아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채로 형집행만 정지된다. 그런데 여기에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등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된 핵심 인사들도 사면 및 복권되었다. 야당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불공정한 사면이라 반발했다. (🌏출처) 정치인에게 피선거권 회복 없는 사면은 정말 사면일까?
10.29 참사 분향소에 보수 단체의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 (🌏출처)
🌏"귀족" "거머리"… 결국 안전운임제 약속 뒤집은 국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금융권 CEO 인사를 둘러싼 관치 논란과 관련해 "관치금융을 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하는 것은 뻔뻔하고 무지한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공공기관 정원 14년만에 줄인다…"1.2만명 감축해 7천600억 절감". 비용을 줄이면 당연히 질서유지, 치안 및 공공서비스 악화가 뻔하다.
🌏“이전 정부에서” 이태원참사 유족 만나 문재인 정부 탓 한 이상민 장관. 어떻게든 책임 안 지려는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
🌏실내마스크 로드맵 확정…확진자, 위중증 감소 등 전제 조건
🌏윤희근 경찰청장의 '황제 퇴근길'..KBS “도로 비우고, 경찰들 대기”. 과잉의전.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시도. "개정안의 핵심은 군 정보기관의 권한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통과된다면 민간인 사찰로 인해 촉발된 기무사 개혁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오히려 방첩사로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장모 최은순까지 개입된 새로운 증거 드러나!.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한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그동안 이 사건을 무혐의로 덮으려던 검찰의 심경에 변화가 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40분 지휘 공백"…구속영장 방침. "최 서장은 40분 동안 무전을 듣고 이모 현장지휘팀장과 대화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현장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특수본은 파악했다." 그런데 이게 방치했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많이 이상하다.
🌏행안부, 이태원 참사 대통령 두번째 지시 “언론 통해 파악”. "재난 대응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대형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직접 받지 않고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한 것은 재난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
2023년 부터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등의 종교 공휴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고발사주 의혹을 검찰이 불기소 한 건에 대해 정작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찰의 행위에 대해 수사 시작. (🌏출처)
항공우주연구원 조직 개편 후폭풍으로 반발 확산 중. 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나로우주센터장도 사퇴. 항우연 조직 개편이 부당하다는 이유.
YTN이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장면을 돌발영상으로 편집해 방송에 내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 사유는 저작권 침해. 정작 짜맟추기가 없을 거라던 행사에 짜맞추기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선 반응이 없음.
🌏검찰, '김만배 재산 은닉' 3명 체포‥로펌 '태평양' 압수수색. 김만배가 검찰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자 김만배 변호인의 로펌을 털어버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생존자인 고등학생 A군이 숨진 데 대해 “본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2차 가해성 망언을 했다. (🌏출처)
문재인 케어가 재정을 파탄내고 있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출처)
누리호 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누리호 발사의 주역인 연구개발조직을 해체시킨 것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출처)
🌏이태원 참사에 국힘 "횡령악용" "퇴진운동" "나라 구하다 죽었냐" 망언들
🌏김만배 압박해 받은 100억으로 전 광역단체장 동생 빌딩 샀다. 제목에 주어가 좀 미비한데 "국민의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동생이" 라고 쓰면 된다.
대법원, 요양급여 불법 수급 관여 윤 대통령 장모 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 확정. 반명 건보공단에서 돈을 받아 윤 대통령 장모에게 전달한 동업자들은 모두 유죄.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기소는 물론 수사도 마음대로 안 할 수도 있다. (🌏출처)
화물연대가 파업에서 복귀했지만 정작 일부 정유 수송사에선 복귀 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뒷배가 누군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응? 언제는 자영업자라며? 왜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거지? (🌏출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상용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1년 새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중국이 제로코로나를 완화하면서 대기 오염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핵무기는 반격 수단으로도 간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3년 6월 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류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화된다. 쉽게 말해서 만 나이가 이제 표준이 된다는 말이다.
정부의 2차례 업무개시명령에 굴복하여 결국 화물연대가 파업 종료. 그런데 파업을 끝냈음에도 정부는 이 사태를 계기로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 없이 오히려 재검토 하겠다고.
정부는 운송업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 경고했다. (🌏출처)
화물연대와 정부의 2차 교섭 결렬.

2022년 11월

국민의힘이 TBS에서 김어준 하차 및 몇몇 불편한(?)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깎은 예산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해 논란. (🌏출처)
한동훈이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검사를 고소한 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통령실이 경호 로봇개 도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입찰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출처) 로봇개를 개발한 보스턴다이나믹스에서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업체의 제품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운송업자는 자영업자라더니 이런 명령은 과연 가능? 명분 있나? 과연 정당한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극복과 관련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한국이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에 이어, 지난 초계기 사건도 한국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반하장,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
미 초기 조사 결과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대공 미사일이 낙하한 것으로 추정.
폴란드에 러시아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민간인 2명 사망. 러시아는 자신들이 쏜 것이 아니라고 부정. 미사일 파편 가능성도 있는 듯.
"MBC 전용기 배제는 위험한 선례" - 국제기자연맹
10.29 참사 기준 희생자 늘어 현재까지 사망 158명 부상 196명. 11월 14일 기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0.29 참사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참사 당일 비번이었지만 출동한 소방서장 등 입건. 정작 정부 인사들은 많은 의혹에도 수사가 전혀 없었다. 꼬리 자르기 비판이 거세졌다.
대통령실은 편파적이다는 주관적인 사유로 MBC 기자단을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시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헤르손에서 철수.
이태원 참사를 10.29참사로 부르자는 캠페인 등장. 이름으로 이태원 일대가 뜻하지 않은 추가 피해를 입는 건 막아야.
정부의 내부 문건이 줄줄 새고 있다. 이 문건을 통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수습 보단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후 사라져 실패 추정. 연이은 도발. 이제 핵실험만 남았다는 추정.
대통령은 사진 연출, 이상민/한덕수 실언, 김문수 술자리, 녹취록 공개 후 국민의힘은 혼란, 서울시장 및 용산구청장을 포함 잇단 여권 인사들의 실언, 정부는 책임을 안 지려는 모습, 검찰은 명백한 정부의 책임에도 또 수사권 운운, 국민의힘은 행안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참사에 대한 질의 거부.
울릉도 공습경보에 대해 얼마나 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드러나. 공무원은 대피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지하대피소가 근처에 없었다는 체험이 많음. 대피 문제는 심지어 사이렌이 울리고 24분 뒤 발송.
이란의 사우디 침공 설. 내부의 히잡 시위 등 극심한 내부의 사정을 외부로 돌리려는 전략 가능성.
이태원 파출소에선 지원을 요청했지만 윗선에서 거부했다고. 심지어 4일 전에도 지원 요청을 했다고.
외신 "이태원 참사는 인재였기에 막을 수 있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NLL을 넘허 우리 동해 영해 근처 공해에 떨어진 듯. 울릉군 공습경보. 정작 울릉도민은 사이렌 소리만 듣고 아무 소식을 모름. 공습경보는 설마 이태원 참사를 덮기 위한 과도한 대응?
이태원 파출소 등 참사 전 이미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대응은 없었던 것 같다.
헌법 제 34조 6항: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
핼러윈 행사 주최 주체가 없어서 책임질 이도 없었다는 정부, 서울시, 용산구의 변명. 하지만 헌법에는 주체가 없어도 보호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더 많이 배치되었어도 막을 수 없었다"며 책임 회피 시전.

2022년 10월

10월 29일 토요일 밤 핼러윈을 맞이한 이태원에서 압사 대참사 발생. 사망자 156명 부상자 172명.
전세계 언론 단체는 한국 정부와 여당의 MBC 압박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MBC에 이상한(?) 공문을 보내서 압박했다. 여당은 MBC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MBC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여러 언론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MBC와 동일한 어조로 보도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유독 MBC만 콕 찝어서 문제삼았다.

2022년 9월

대통령실과 여당은 MBC를 국인 훼손 사유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오랜 시간 침묵했다.
대통령실은 막말이 아니다, 잘못 들렸다, 우리 국회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다 등등 여러 방식으로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도중 막말을 했다. MBC를 비롯하여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이를 보도했다.

이 글을 링크하는 글들

❏ 여러 소식 모음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 소개되는 소식을 간략하게 모으기 위한 글 Updated on 2023년 2월 16일